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정부/평가 (문단 편집) ==== [[전두환/추징금 환수|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 2015년 11월 10일, 법무부가 미국 정부에서 미국 내에 있던 [[전두환]]의 재산 112만 달러(약 13억 원)를 몰수해 이를 반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 이전부터 진행해 오던 추징금 환수의 결과가 단지 박근혜 정부 때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10/0200000000AKR20151110048351004.HTML|관련기사]] 조금 더 보충하자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 일명 '전두환 추징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 법은 2013년 이전부터 존재하던 해당 법을 당시 국민 여론과 상황[* [[10.26 사건]] 직후 전두환이 당시 유가족인 박근혜에게 6억 원을 건넸다는 사실이 대선 전후에 알려지고 전두환 일가의 호화로운 생활이 꾸준히 언론 등을 통해 이슈가 되며 지난 10여 년 간 여야를 막론하고 안일한 추징에 대한 비판이 표출되고 있었다.]에 부응하며 '''야당인 민주당이 주도하여 개정 발의한 법안'''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정부와 여당 새누리당'''에서는 추징 및 환수에 당연히 찬성한다는 원론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개정안의 내용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했다. [[http://news.joins.com/article/11739113|#]][* 제3자에 대한 환수 조항 등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 등] 이 때문에 전두환의 조카로부터 땅을 구입했던 사람이 땅을 압류 당하자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을 통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상태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5/01/27/0701000000AKR20150127017900004.HTML|#]] 그렇게 6월 임시국회 한 달 여를 끌다가 최종적으로 여야 간의 합의로 2013년 6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결론적으로 정부 입법이나 여당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론적인 의견만 내세우는 소극적 태도였다는 점과 법안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 행정부의 원래 역할이므로 이를 수행했다는 것만을 가지고 긍정적 평가로 삼을 수 있을 것인지는 각자가 판단해 봐야 할 듯하다. 또한, 워낙 오래 전부터 세탁이 잘 되어있던 탓으로 인해 2016년까지도 절반 정도의 수준밖에 추징하지 못했다. 그리고 처음에는 떠들썩했지만 관심도 예전 같지 못한 듯해서 정부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허화평]] 같은 경우 '5공 시절 최태민을 탄압한 걸 복수하는 의미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61105.99002225126|기사]] 한편, [[전두환]] 재산 환수와는 별개로 2017년 밝혀진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으로 인해 검찰에서 이 '전두환 추징법'을 근거로 박근혜 재산의 몰수를 신청하면서 다시 [[박적박]] 얘기가 나오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